📢2024년 외식업&소상공인 꿀정보 공개 <프랜드 30호>

2024년, 달라진 외식업 정책과 지원사업

2024. 1. 17.

제30호 | 2024년 01월 17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의 트렌드를 읽어주는 친구 소식지, 프랜드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밝아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고 계신가요?

청룡의 해를 맞이한 외식&프랜차이즈 시장은 다양한 변화와 소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새롭게 달라진 외식&프랜차이즈업 정책뿐만 아니라, 연초에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될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랜드와 함께, 2024년, 달라진 외식업에 대해 알아 볼까요?👇🏻

오늘의 프랜드

2024, 새로운 외식업 정책📢
2024, 꼭 필요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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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호 읽기

📢2024, 새로운 외식업 정책

지난해 외식업계는 엔데믹 전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현상은 물론 원재료비·인건비·물류비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펜데믹 당시보다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고 있었죠.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K-FOOD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역대 최대 수출액인 100억 달러(농림식품부 발표)를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내 식품산업의 생산 실적은 사상 첫 100조 원(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발표)을 돌파했다고 해요.

또한 프랜차이즈 시장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매출 100조 원을 돌파하고 종사자수는 전년보다 10만 명 이상 증가한 94만 2천 명을 기록하며(통계청,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프랜차이즈 공화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눈여겨봐야 할 새로운 F&B 소식을 프랜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2024, 달라진 외식업 정책> 바로 확인해 볼까요?👇🏻

✅ E-9 비자 외국인, 음식점 인력고용 가능 | 2024년부터 시행

E-9 비자 :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자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고 국내에 취업하는 비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가지 업종에 취업 가능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E-9)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취업가능 범위에 '음식점'이 새롭게 포함된 것인데요. 기존 E-9 비자의 서비스업에는 '외식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음식점에서는 '재외동포'만 외국인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올해부터 E-9 비자의 취업 가능 업종 중 서비스업에서 '외식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2024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100곳의 한식점업에만 시범도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한식 업종이 전체 음식점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업장 규모와 업력에 따라서 고용 가능한 범위도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7년 이상 영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최대 1명 고용 가능
5인 이상 사업장 : 5년 이상 영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최대 2명 고용 가능

이후 2024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정책 도입의 성과를 분석한 뒤 추가 업정 확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도 식재료 준비 등 주방 보조 업무에 한해 음식점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어, 음식점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 2024년 4월부터 시행

상표 공존 동의제 :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다만,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상표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외식업 자영업자분들께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표권 등록 관련 피해인데요. 지금까지는 음식점 상호를 등록하고 싶지만 앞서 유사한 상호가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상표권자가 허락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된 간판 철거 등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부터 '상표 공존 동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선출원 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적용 대상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해요.

최근 외식시장에서 음식점업의 상표 등록이 활발해지면서, 외식업자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보장이 더욱 중요시해졌죠. 실제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명세를 얻게 된 '포항 덮죽' 메뉴의 상표권을 출연자보다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논란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게 된 것이죠.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했던 외식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소상공인분들의 고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출처 | 특허청 '개정 전후 상표출원 절차 비교'

출처 |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 '마약' 단어 사용 금지, 법안 권고 시행 | 2024년부터 권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항 신설), 제8조
①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자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상호"는 개인의 이름처럼 그 식당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창업을 시작할 때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자신의 음식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상호 결정 시 오랫동안 고민하고 때론 이미지를 더욱 강력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자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약김밥부터, 마약떡볶이·마약옥수수 등 한번 맛보면 헤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메뉴명에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실제로 쓰고 있죠. 그래서 메뉴명과 광고에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 법안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는 '마약' 관련 용어가 식품 표시와 광고에 쓰이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권고 사항이므로 과징금 또는 처벌은 없다고 해요.)

특히나, 국내 10~30대의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해당 법안이 마련된 계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을 위해, 간판과 메뉴판 등 교체에 따른 비용도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처럼 외식업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대상 및 예산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강원일보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변경 | 2024년 1월 16일부터 변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제7호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거래조건 변경 협의 및 분쟁 해결)

제12호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신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 본 "가맹계약서"

이전까지의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필수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여기서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인데요. 일부 가맹본부에서 이를 악용해 많은 품목을 불필요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 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등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서 내 필수기재사항에 "변경 협의절차"를 포함시킴으로써, 필수품목 확대, 단가 인상 등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절차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수품목 확대, 단가 인상, 품절 또는 수량 저하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를 전격 정비해,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시장 거래 관행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규제 방안은 가맹본사의 거래 조건의 불합리한 변경 방지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협의 절차를 통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만을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이데일리

📮2024, 꼭 필요한 지원사업

기나긴 엔데믹 이후, 꾸준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외식업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23년도 예산보다 9,930억 원 증가한 14조 5,13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외식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마련된 만큼, 올해 상반기부터 경쟁력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프랜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봤습니다! 총 8개의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지원 규모 | 최대 12만 명,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지원 내용 |
1.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 취약차주 1만 명을 대상으로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신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 한시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
- 한시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50%에서 80%로 상향
3.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확대
-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등 프로그램 규모를 2배 이상 확대(2.9만 대)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올해 공고 예정)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규모 | 6.8만 건
지원 대상 |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
1. 경영개선 지원
-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한 교육 및 경영개선 자금 연계 지원
2. 원스톱폐업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류자문, 채무조정
3. 재취업 지원
- 재취업교육, 기업연계취업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지급
4. 재창업 지원
- 폐업(예정),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종별 재창업 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 지원
신청 및 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접수(1~2월 중 공고 예정)

📌로컬브랜드 창출

지원 규모 | 약 8개팀 (예산 19.3억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반경 1km이내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3개 기업 이상이 지역상인‧주민 등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지원 내용 |
1. 사업화 지원과 민관 연계를 통한 ‘점(개인) →선(협업)→면(로컬브랜딩)’ 전략으로 로컬브랜드화와 골목산업화 지원
2. 타사업 및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성과창출 유도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2~3월 중 접수 예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규모 | 약 220개팀 (예산 68.5억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
1.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사업화(개인->협업)지원을 통한 로컬 육성 및 지속적인 홍보·네트워킹을 통한 지원
2. (개인) 로컬크리에이터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BM 구체화,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3. (협업)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 지원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2~3월 중 접수 예정)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 규모 | 소상공인 6,000개사(예산 344억원)
지원 대상 |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백만원** 지원(자부담 30%)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지원한도는 모집유형별로 상이함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2월 중 공고 예정)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지원 규모 |
채널별 진출 및 기반 지원 : 51.8천개사
교육 지원 : 19.5천명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
1. 온라인 진출 역량강화
- 상품 개선 지원, 전담셀러 매칭지원 등
2.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 등
3. 온라인 진출 기반 마련
-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등
신청 및 접수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판판대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지원 규모 | 210개팀 내외 (예산 200억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
1.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갖춘 창작자, 스타트업 간 협력·융합 지원
2. 단계별 경쟁을 통해 가능성·성과 등에 따라 사업 고도화 자금 등 집중 지원
(1단계) 아이디어 선발 → (2단계) BM고도화 → (3단계) 스케일업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1~2월 중 공고 예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규모 | 550명 내외 (예산 196.4억원)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1. 창업 교육
- 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2. 점포 경영 체험
- 시제품 검증 위한 점포운영체험 등
3. 창업 자금
- 브랜딩, 마케팅, 점포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정책자금 연계
신청 및 접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1~2월 중 공고 예정)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규모 | 6,500개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지원 내용 |
1. 경영안정 컨설팅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 디자인, 기술,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 지원
2. 무료 법률구조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3월 이후 공고 예정)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규모 | 100여개 조합 (예산 113억원)
지원 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 내용 |
1. 공동사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상생컨소시엄 등 지원
-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등
2. 단계별 국비 차등지원
- 보조율 :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1월 중 공고 예정)